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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의
2016.06.16 14:07
작성자 : 관리자    메일 : lawwall@naver.com 조회 : 2,038  
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에 2013년 12월에 2년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년 겨울을 날때마다 집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하여 가구손상 및 벽지오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사용자의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이며, 본인은 20*******에는 가스난방비가 **만원이 나올정도로 난방하였으나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20******** 에는 온수위주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제대로 된 난방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지내면서 가스난방비가 ***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내부가 *******'C 내외를 유지할 정도였으나 거실에 까지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춥게 지내면서 월 임대료 **만원을 꼬박꼬박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와 더불어 못 쓰게된 가구구입비와 부동산 소개료 등 손해배상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시 노후주택의 난방불량을 제가 입증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되는지와
계약만료전 부동산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난방불량은 임대주택의 기본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2. 난방불량으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점에 대하여, 그때마다 내용증명을 가급적 자주 보내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