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상태 고객
2021.11.18 송달불능 로고..
2021.10.20 송달완료 김형**
2021.09.13 송달완료 이은**
2021.09.13 송달완료 삼강..
2021.09.09 송달완료 김경**
2021.09.07 송달완료 성영**
2021.08.19 송달불능 성혜..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2021.06.25 11:01
작성자 : 관리자    메일 : lawwall@naver.com  답변완료 조회 : 93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시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



1. 이사가는 날짜를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종료일 이후로 다시 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였다면, 전세종료일은 연기된 이사날짜로 연장됩니다.


2. 연기된 전세종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귀하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절반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사날짜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사 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이사와 동시에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이사를 하기로 임대인과 약속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까지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를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어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올린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갈 집의 금전지급 문제는 급전대출을 받아서라도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